이변호사 Attorney Rhee2022년 10월 20일1분변호인과 검사님형사재판 변호인석에 앉으면 변호사들은 그냥 ‘변호인’이라고만 불린다. 그런데, 검사들은 변호인 맞은편의 좌석에 변호사들을 마주보고 앉는 한편, ‘검사님’이라고 불린다. 수사절차가 끝나고, 일단 형사재판절차에 들어가면 검사와 변호인은 둘 다...
이변호사 Attorney Rhee2022년 10월 18일1분DUIIn nearly every case, when you contact an attorney, the sooner the better. Especially, when you receive a subpoena from the Korean...
이변호사 Attorney Rhee2021년 10월 27일1분성추행으로 고소된 의뢰인 변호요새 성추행 당했다가 거짓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많다보니, 신문이나 방송에도 종종 보도되곤 합니다. 이런 거짓 고소가 느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과도하게 믿어주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제가 수행하는...
이변호사 Attorney Rhee2021년 10월 27일1분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처분 승소수천만원의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세무서를 상대로 수원행정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였다. 재판부는 제2회 변론기일에 거부된 부가세 대부분을 환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피고 세무서쪽 소송수행자는 조정안을...
이변호사 Attorney Rhee2021년 10월 27일1분Another marijuana caseDefended successfully an expat client who was accused of importing& using marijuana. The court suspended the imprisonment. The...
이변호사 Attorney Rhee2021년 10월 27일1분사해행위 취소 소송 승소전세든 집이 경매되었는데, 불행하게도 전세금을 일부만 배당받게 된 고객을 대리하여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