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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정선
Rhee's Law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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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호사 Attorney Rhee
2024년 10월 29일1분 분량
혼인하긴 하였으나 사실상 이혼상태가 수십년 지속된 경우의 이혼
법률상 배우자와 수십년 동안 별거하며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나 여전히 법적으로는 혼인상태에 있는 경우, 이혼하기 위하여 내 사무실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있다. 법률상 배우자가 미국인인 경우 이혼하는데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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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호사 Attorney Rhee
2024년 9월 24일1분 분량
사무실 업무(무죄판결)
형사 사건 변호를 맡은 경우, 의뢰인의 죄가 없다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얻어내는 것이 최선이고, 이것이 안되면 검찰의 불기소 처분, 그것도 안되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얻어내야 한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사건을 맡았는데, 경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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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호사 Attorney Rhee
2024년 7월 3일4분 분량
Korean Criminal Procedure
The following is the outline of it. Investigation and Indictment The Police does the initial investigation of crimes. In principl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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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호사 Attorney Rhee
2024년 6월 29일1분 분량
성범죄 무고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
며칠 전 벌어진 사건으로 언론에도 보도된 사건입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으로 억울하게 신고당하는 경우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혐의 강압·유죄추정 수사 사건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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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호사 Attorney Rhee
2024년 6월 25일1분 분량
Dear clients abroad
Thank you for visiting Rhee's Law Office. We have provided legal service related with Korea since 2010. Please email us via rhee@rhe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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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호사 Attorney Rhee
2024년 6월 25일1분 분량
Debitura
Rhee's Law Office became a partner of Debitura, international debt collection and dispute resolution platform. Therefore, we can pro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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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호사 Attorney Rhee
2024년 6월 20일1분 분량
미군과의 이혼
40여년 전 미군과 혼인하였으나 당시 그 미군이 일본에 주둔 중이어서, 같이 살지는 않다가 몇 년 후 그 미군과 연락이 끊긴 분이 사무실로 찾아 왔다. 현재 같이 사는 분과 혼인신고를 하고 싶은데,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그 미군과 혼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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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호사 Attorney Rhee
2024년 6월 14일1분 분량
보험금
오늘 오전 보험금 재판을 다녀왔다. 미국인과 결혼해 미국 시민권자된 여성이 생명보험을 들었다가 사망하자, 남편과 아들이 보험사를 방문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가 여러가지 준비하기 곤란한 서류를 요구하는 바람에 나를 찾아와 재판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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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호사 Attorney Rhee
2024년 6월 12일1분 분량
adoption
This morning, I got the court order which grants adoption to a US citizen. The client visited my office about year ago to adopt a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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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호사 Attorney Rhee
2023년 12월 27일1분 분량
공유물 분할
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단독인 것이 보통이지만 공유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 어떤 토지의 공유자 중 한명이 그 토지를 분할하여 자신의 단독소유로 하고 싶다며 나에게 의뢰하였다. 의뢰를 받고 공유자들에게 의뢰인의 요구를 전달하고, 토지분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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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호사 Attorney Rhee
2023년 8월 8일1분 분량
property registration
An expat client asked me to do the service of a building ownership transfer due to the inheritance of her wife. When the person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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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호사 Attorney Rhee
2023년 5월 3일1분 분량
토지를 산 적이 없으면서도 샀다고 주장한 자에 대한 승소
1970년 경 토지와 그 지상의 가옥을 매수하기로 계약하였다가 토지는 매수하지 않고 그 지상의 가옥만 매수하고 토지에 대한 사용료로 수십년 동안 매해 쌀 1 가마니를 지급해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농촌지역이었습니다 얼마 전 토지 주인이 그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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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호사 Attorney Rhee
2022년 10월 20일1분 분량
변호인과 검사님
형사재판 변호인석에 앉으면 변호사들은 그냥 ‘변호인’이라고만 불린다. 그런데, 검사들은 변호인 맞은편의 좌석에 변호사들을 마주보고 앉는 한편, ‘검사님’이라고 불린다. 수사절차가 끝나고, 일단 형사재판절차에 들어가면 검사와 변호인은 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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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호사 Attorney Rhee
2022년 10월 18일1분 분량
DUI
In nearly every case, when you contact an attorney, the sooner the better. Especially, when you receive a subpoena from th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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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호사 Attorney Rhee
2021년 10월 27일1분 분량
성추행으로 고소된 의뢰인 변호
요새 성추행 당했다가 거짓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많다보니, 신문이나 방송에도 종종 보도되곤 합니다. 이런 거짓 고소가 느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과도하게 믿어주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제가 수행하는...
이변호사 Attorney Rhee
2021년 10월 27일1분 분량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처분 승소
수천만원의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세무서를 상대로 수원행정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였다. 재판부는 제2회 변론기일에 거부된 부가세 대부분을 환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피고 세무서쪽 소송수행자는 조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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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호사 Attorney Rhee
2021년 10월 27일1분 분량
Another marijuana case
Defended successfully an expat client who was accused of importing& using marijuana. The court suspended the imprisonmen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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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호사 Attorney Rhee
2021년 10월 27일1분 분량
사해행위 취소 소송 승소
전세든 집이 경매되었는데, 불행하게도 전세금을 일부만 배당받게 된 고객을 대리하여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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