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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registration

An expat client asked me to do the service of a building ownership transfer due to the inheritance of her wife. When the person who passed away is an expat, the documents required for the transfer of ownership due to the inheritance are quite different from the usual inheritance registration. In that case, English speaking attorney like me can be the best service 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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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단독인 것이 보통이지만 공유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 공유한 토지의 공유자 중 한명이 그 토지를 분할하여 자신의 단독소유로 하고 싶다며 나에게 의뢰하였다. 의뢰를 받고 공유자들에게 의뢰인의 요구를 전달하고, 토지분할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자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공유자들이 그 협의에 응하였으면 좋았을텐데, 응하지 않았다. 공유자

토지를 산 적이 없으면서도 샀다고 주장한 자에 대한 승소

1970년 경 토지와 그 지상의 가옥을 매수하기로 계약하였다가 토지는 매수하지 않고 그 지상의 가옥만 매수하고 토지에 대한 사용료로 수십년 동안 매해 쌀 1 가마니를 지급해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농촌지역이었습니다 얼마 전 토지 주인이 그 토지를 팔기 위하여 그 가옥 매수인에게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 매수인이 거의 그 토지 공시지가 상당의 금

변호인과 검사님

형사재판 변호인석에 앉으면 변호사들은 그냥 ‘변호인’이라고만 불린다. 그런데, 검사들은 변호인 맞은편의 좌석에 변호사들을 마주보고 앉는 한편, ‘검사님’이라고 불린다. 수사절차가 끝나고, 일단 형사재판절차에 들어가면 검사와 변호인은 둘 다 당사자(대리인)로서 대등한 지위를 가져야 한다. ‘검사님’ ‘변호인님’이라고 부르거나 ‘검사’ ‘변호인’ 이라고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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