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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고소된 의뢰인 변호

요새 성추행 당했다가 거짓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많다보니, 신문이나 방송에도 종종 보도되곤 합니다. 이런 거짓 고소가 느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과도하게 믿어주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제가 수행하는 형사사건도 꽤 많은 비율이 성추행 관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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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단독인 것이 보통이지만 공유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 공유한 토지의 공유자 중 한명이 그 토지를 분할하여 자신의 단독소유로 하고 싶다며 나에게 의뢰하였다. 의뢰를 받고 공유자들에게 의뢰인의 요구를 전달하고, 토지분할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자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공유자들이 그 협의에 응하였으면 좋았을텐데, 응하지 않았다. 공유자

property registration

An expat client asked me to do the service of a building ownership transfer due to the inheritance of her wife. When the person who passed away is an expat, the documents required for the transfer of

토지를 산 적이 없으면서도 샀다고 주장한 자에 대한 승소

1970년 경 토지와 그 지상의 가옥을 매수하기로 계약하였다가 토지는 매수하지 않고 그 지상의 가옥만 매수하고 토지에 대한 사용료로 수십년 동안 매해 쌀 1 가마니를 지급해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농촌지역이었습니다 얼마 전 토지 주인이 그 토지를 팔기 위하여 그 가옥 매수인에게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 매수인이 거의 그 토지 공시지가 상당의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