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증거는 '증 제1호', 피고인 증거는 '이름 없는 무명씨'?
민사재판에서는 원고 증거가 ‘갑호증’, 피고 증거가 ‘을호증’입니다. 깔끔하죠. 누가 내밀었는지 이름표가 딱 붙어 있습니다. "이건 원고 측 주장입니다", "이건 피고 측 주장입니다" 하고 명찰을 달고 나오는 셈입니다.
그런데 형사재판 법정에 들어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묘해집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고, 검사와 피고인은 대등한 '당사자'로 맞서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재판이 시작되면 검사는 자기 증거를 내밀면서 ‘갑호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쿨하게 ‘증 제1호’라고 부릅니다.
마치 "갑이나 을 같은 구차한 이름표는 필요 없다. 내가 내는 게 곧 '증거' 그 자체다!"라는 당당한 포스입니다. 판사도 여기에 별말을 안 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무죄 증거를 내밀어야 하는 피고인 측 순서가 되면 갑자기 이름표 작명 센스가 시험대에 오릅니다.
검사가 이미 ‘증 제1호’를 선점해 버렸으니, 피고인 측은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증 제1-1호’? 아니면 ‘반증 제1호’?
저는 뻘쭘함을 무릅쓰고 꼬박꼬박 ‘피고인 제출 증 제1호’라고 길게 풀어서 부릅니다.
생각해 보면 참 불공평합니다. 검사는 ‘증 몇 호’라고 세 글자로 시크하게 끊어 치는데, 피고인 측은 굳이 앞에 ‘피고인 제출’이라는 다섯 글자 수식어를 주렁주렁 달아야 하니까요. 왠지 "제가 감히 증거라고 한번 내밀어 보겠습니다..." 하고 쭈뼛거리는 느낌마저 듭니다.
호칭 하나가 뉘앙스를 결정합니다. ‘증 제몇 호’라고 부르면 마치 진리가 담긴 절대적 증거 같은 인상을 주지만, ‘갑호증’, ‘을호증’으로 부르면 비로소 "각자 자기주장을 뒷받침하려고 내민 자료"라는 대등한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이미 10여 년 전에도 어떤 변호사님께서 칼럼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셨더군요. 강산이 한 번 변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법정의 관행은 요지부동입니다.
형사재판에서도 깔끔하게 검사 측은 ‘갑호증’, 피고인 측은 ‘을호증’으로 부르면 어떨까요? 법정에서도 '갑질' 말고 진정한 '갑을(甲乙)의 대등함'이 실현되길 바라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