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경 토지와 그 지상의 가옥을 매수하기로 계약하였다가 토지는 매수하지 않고 그 지상의 가옥만 매수하고 토지에 대한 사용료로 수십년 동안 매해 쌀 1 가마니를 지급해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농촌지역이었습니다
얼마 전 토지 주인이 그 토지를 팔기 위하여 그 가옥 매수인에게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 매수인이 거의 그 토지 공시지가 상당의 금액을 요구하며 거부하였습니다.
제가 토지 주인을 대리하여 가옥 매수인을 상대로 그 집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를 진행하였는데, 가옥 매수인은 소송에서 자신이 그 토지도 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법원이 가옥 매수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제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재판 변호인석에 앉으면 변호사들은 그냥 ‘변호인’이라고만 불린다. 그런데, 검사들은 변호인 맞은편의 좌석에 변호사들을 마주보고 앉는 한편, ‘검사님’이라고 불린다. 수사절차가 끝나고, 일단 형사재판절차에 들어가면 검사와 변호인은 둘 다 당사자(대리인)로서 대등한 지위를 가져야 한다. ‘검사님’ ‘변호인님’이라고 부르거나 ‘검사’ ‘변호인’ 이라고 불러
In nearly every case, when you contact an attorney, the sooner the better. Especially, when you receive a subpoena from the Korean National Police, you had better contact an attorney before the police
요새 성추행 당했다가 거짓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많다보니, 신문이나 방송에도 종종 보도되곤 합니다. 이런 거짓 고소가 느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과도하게 믿어주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제가 수행하는 형사사건도 꽤 많은 비율이 성추행 관련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