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업무(무죄판결)

형사 사건 변호를 맡은 경우, 의뢰인의 죄가 없다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얻어내는 것이 최선이고, 이것이 안되면 검찰의 불기소 처분, 그것도 안되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얻어내야 한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사건을 맡았는데,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는 막아내지 못하였으나 결국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최근 받아내었다.

의뢰인은 금전관계로 분쟁이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행인들도 많은 길거리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다. 의뢰인이 119신고를 하였는데, 상대방은 자기도 의뢰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주장하며 전치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쌍방 폭행이라며 합의를 종용하였고, 의뢰인이 합의를 거부하자 상대방과 의뢰인이 서로 폭행죄를 저질렀다며 검사에게 송치하였고 검사도 폭행죄가 인정된다고 보아 의뢰인을 기소하였다.

다행히 사건 현장이 CCTV에 찍혀 있었는바, 이를 확보하여 증거조사 과정에서 재생하며 법원을 설득하였다.

결국 법원은 내 변론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