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의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세무서를 상대로 수원행정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였다. 재판부는 제2회 변론기일에 거부된 부가세 대부분을 환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피고 세무서쪽 소송수행자는 조정안을 수락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으나, 판결에서는 조정안보다 나쁜 결과도 나올 수 있어 내 의뢰인도 조정안을 수락할 정이다.
이 정도면 실질적으로 승소한 것이라고 봐도 될 듯 하다.
An expat client asked me to do the service of a building ownership transfer due to the inheritance of her wife. When the person who passed away is an expat, the documents required for the transfer of
1970년 경 토지와 그 지상의 가옥을 매수하기로 계약하였다가 토지는 매수하지 않고 그 지상의 가옥만 매수하고 토지에 대한 사용료로 수십년 동안 매해 쌀 1 가마니를 지급해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농촌지역이었습니다 얼마 전 토지 주인이 그 토지를 팔기 위하여 그 가옥 매수인에게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 매수인이 거의 그 토지 공시지가 상당의 금
형사재판 변호인석에 앉으면 변호사들은 그냥 ‘변호인’이라고만 불린다. 그런데, 검사들은 변호인 맞은편의 좌석에 변호사들을 마주보고 앉는 한편, ‘검사님’이라고 불린다. 수사절차가 끝나고, 일단 형사재판절차에 들어가면 검사와 변호인은 둘 다 당사자(대리인)로서 대등한 지위를 가져야 한다. ‘검사님’ ‘변호인님’이라고 부르거나 ‘검사’ ‘변호인’ 이라고 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