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변호인석에 앉으면 변호사들은 그냥 ‘변호인’이라고만 불린다. 그런데, 검사들은 변호인 맞은편의 좌석에 변호사들을 마주보고 앉는 한편, ‘검사님’이라고 불린다.
수사절차가 끝나고, 일단 형사재판절차에 들어가면 검사와 변호인은 둘 다 당사자(대리인)로서 대등한 지위를 가져야 한다.
‘검사님’ ‘변호인님’이라고 부르거나 ‘검사’ ‘변호인’ 이라고 불러 호칭 면에서도 대등하게 대우해야하는것 아닌가?
내가 운이 없었던 건지 지금까지 변호사 생활하면서 대등하게 호칭해주는 판사는 아직 만나지 못했다.
몇 년전 어떤 판사님의 페이스북 포스팅에서, '검사, 변호인'으로 호칭한다고 하셨는데, '검사님 변호인님'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게 맞는 듯. 변호인님이 어색하다면 '변호사님'으로 하면 되지 않나?
In nearly every case, when you contact an attorney, the sooner the better. Especially, when you receive a subpoena from the Korean National Police, you had better contact an attorney before the police
요새 성추행 당했다가 거짓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많다보니, 신문이나 방송에도 종종 보도되곤 합니다. 이런 거짓 고소가 느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과도하게 믿어주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제가 수행하는 형사사건도 꽤 많은 비율이 성추행 관련된 것입니다.
수천만원의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세무서를 상대로 수원행정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였다. 재판부는 제2회 변론기일에 거부된 부가세 대부분을 환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피고 세무서쪽 소송수행자는 조정안을 수락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으나, 판결에서는 조정안보다 나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