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변호인석에 앉으면 변호사들은 그냥 ‘변호인’이라고만 불린다. 그런데, 검사들은 변호인 맞은편의 좌석에 변호사들을 마주보고 앉는 한편, ‘검사님’이라고 불린다.
수사절차가 끝나고, 일단 형사재판절차에 들어가면 검사와 변호인은 둘 다 당사자(대리인)로서 대등한 지위를 가져야 한다.
‘검사님’ ‘변호인님’이라고 부르거나 ‘검사’ ‘변호인’ 이라고 불러 호칭 면에서도 대등하게 대우해야하는것 아닌가?
내가 운이 없었던 건지 지금까지 변호사 생활하면서 대등하게 호칭해주는 판사는 아직 만나지 못했다.
몇 년전 어떤 판사님의 페이스북 포스팅에서, '검사, 변호인'으로 호칭한다고 하셨는데, '검사님 변호인님'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게 맞는 듯. 변호인님이 어색하다면 '변호사님'으로 하면 되지 않나?
An expat client asked me to do the service of a building ownership transfer due to the inheritance of her wife. When the person who passed away is an expat, the documents required for the transfer of
1970년 경 토지와 그 지상의 가옥을 매수하기로 계약하였다가 토지는 매수하지 않고 그 지상의 가옥만 매수하고 토지에 대한 사용료로 수십년 동안 매해 쌀 1 가마니를 지급해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농촌지역이었습니다 얼마 전 토지 주인이 그 토지를 팔기 위하여 그 가옥 매수인에게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 매수인이 거의 그 토지 공시지가 상당의 금
In nearly every case, when you contact an attorney, the sooner the better. Especially, when you receive a subpoena from the Korean National Police, you had better contact an attorney before the police